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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키커 조회 37회 작성일 2022-03-09 12:49: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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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울산에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개원 20210302

"항소심도 울산에서"..고법 원외재판부 개원

울산의 숙원사업이던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가
개원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도 울산에서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첫 재판은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신혜지 기잡니다.

(리포트)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가 문을 열었습니다.

7개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는
울산에 원외재판부가 개원하면서
항소심 재판도 울산에서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원외재판부는 형사와 민사 등
실질적인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와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재판부 2개로 구성됐습니다.

이미 항소가 제기된 사건은
부산고법에서 진행되며,
이달부터 새로 접수되는
항소심부터 원외재판부에서
다루게 돼 첫 재판은 다음 달
중순에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씽크) 박효관/부산고등법원장
"(울산은)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 주민과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도시이므로, 다양하고 복잡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CG) 지난 3년 동안
울산지법에서 부산고법으로
넘어간 항소심은 한 해 평균
500여 건, 부산고법 소송의
3분의 1 가까이 되는데,(OUT)

이번 원외재판부 개원으로
항소심을 위해 부산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인터뷰) 이창림/울산지방변호사회장
"시민들은 원격지에서 재판을 받는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고, 변호사들은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울산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이 항소하더라도
부산구치소로 가지 않고
울산에 남게 돼 장거리 면회
불편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클로징:원외재판부의
업무 과부화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법원은, 내년 2월
재판부 1개를 더 추가해
3개 재판부 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비씨뉴스 신혜집니다.@@

시정뉴스2014 12 12 울산지방법원 신청사 준공기념식

기념식에는 김기현 시장과 양승태 대법원장 등 법조계, 경제계, 행정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준공기념식과 현판제막식,테이프커팅, 기념식수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울산시와 양산시를 관할하고 있는 법원으로서,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법원전시관을 처음으로 개소했으며 이와 함께 신설된 소년부 법정과 2018년 3월 개원 예정인 가정법원 재판을 포함해, 기존 12개보다 3배 많은 36개 법정을 갖췄습니다

경남 양산시 근린생활시설 토지가 울산법원에서 경매로 진행중(2019타경19483)

경매대상 목적물을 특정짓는 과정에서 의미있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늘집그남자 : 항상드는생각이지만 생생한 현장영상과 함께 다방면으로 사건을 분석해주시네요. 유익한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석 : 영상 잘 봤습니다~~다음 영상도 기대됩니다~항상 화이팅입니다~^^)
51.2B : 우와 정주행하면서 다 봤습니다. 정말 멋있으십니다. 말씀하신대로 정말 뭐든 일단 입찰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경알님께 커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성창현 : 영상 감사합니다.
yj c : 팬입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짐벌 하나 들이시는것도 좋을듯하네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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